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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름 · 맨체스터 부동산 가이드 4-12단계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줄 때
세입자 권리 & 공식 민원 절차
집주인이 보일러가 고장나도, 곰팡이가 피어도 아무것도 안 해준다면? 영국 법은 세입자 편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는 단계별 방법을 한아름이 알려드립니다.
📅 2026년 4월 | ✍️ 한아름 | 📂 부동산 · 세입자 권리 가이드 | ⏱️ 읽기 약 9분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집주인의 법적 수리 의무 범위 (Section 11 완전 정리)
✅ 수리 요청 단계별 절차 — 이메일 템플릿 포함
✅ Shelter · Citizens Advice 무료 법률 상담 활용법
✅ 맨체스터 시의회 공식 민원 신청 방법
✅ 보복 퇴거(Retaliatory Eviction) 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고 비용 청구하는 방법
✅ 최후 수단 — 법원 청구(Small Claims Court)
⚠️ 면책 고지: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발생 시 반드시 Shelter 또는 Citizens Advice 등 전문 기관의 조언을 받으세요.
Section 01
집주인의 법적 수리 의무 — Section 11이란?
영국 Landlord and Tenant Act 1985 Section 11에 따라 집주인은 아래 항목에 대한 수리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가 없어도 법적으로 적용됩니다. 집주인이 계약서로 이 의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Section 11 — 집주인이 반드시 수리해야 하는 것
| 항목 |
세부 내용 |
집주인 책임 |
| 건물 구조 |
지붕·외벽·창문·문틀·바닥 구조 |
✅ 의무 |
| 난방 & 온수 |
보일러·라디에이터·온수 시스템 전체 |
✅ 의무 |
| 배관 & 수도 |
수도관·배수관·싱크대·욕조·변기 |
✅ 의무 |
| 전기 설비 |
전기 배선·퓨즈 박스·고정 조명 |
✅ 의무 |
| 가스 설비 |
가스 배관·가스레인지(집주인 제공 시) |
✅ 의무 |
| 습기 & 곰팡이 |
구조적 원인의 습기·침수·곰팡이 |
✅ 의무 |
| 집주인 제공 가전 |
냉장고·세탁기·오븐 등 계약 포함 가전 |
✅ 의무 |
| 항목 |
세부 내용 |
| 소모품 교체 |
전구·배터리·샤워 헤드 필터 등 |
| 세입자 과실 파손 |
본인 또는 방문객이 직접 파손한 것 |
| 배수구 청소 |
머리카락·음식물로 인한 막힘 |
| 생활형 곰팡이 |
환기 부족으로 세입자 과실로 생긴 곰팡이 (단, 구조적 원인이면 집주인 책임) |
💡 추가 법령 — Homes (Fitness for Human Habitation) Act 2018: 집이 거주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 심각한 곰팡이·해충·결함 등 18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 집주인이 책임집니다.
Section 02
수리 요청 단계별 절차 (1단계~5단계)
무작정 화내거나 법적 조치부터 취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를 순서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1
서면(이메일)으로 수리 요청 — 기록 남기기
전화나 구두로 말하면 증거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메일로 요청하세요. 사진을 첨부하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이후 모든 법적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 사진 첨부
✅ 날짜 명시
✅ 회신 기한 요청
❌ 전화만 하면 안 됨
2
합리적 기간 대기 —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집주인에게 수리를 위한 합리적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긴급도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 긴급
가스 누출·전기 화재·보일러 완전 고장(겨울)
24~48시간
⚠️ 중요
배관 누수·지붕 새는 것·난방 일부 고장
7~14일
📋 일반
문 손잡이·창문 잠금장치·카펫 수선
28일 이내
3
응답 없으면 — 내용증명 이메일 재발송
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더 강한 어조의 이메일을 재발송합니다. 이번에는 "법적 의무(Legal Obligation)"와 "Section 11"을 명시하고, 14일 이내 조치를 요청합니다. 이 이메일이 이후 법적 절차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4
Shelter / Citizens Advice 무료 상담
집주인이 여전히 응하지 않는다면 전문 기관의 조언을 받을 때입니다. 무료이며 법적으로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섹션 4 참고.
5
🚨 공식 민원 & 법적 조치
맨체스터 시의회 Environmental Health팀에 민원 신청 또는 법원 청구. 이 단계까지 오면 집주인에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섹션 5·7 참고.
Section 03
수리 요청 이메일 템플릿
아래 템플릿을 복사해서 본인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세요. 한 번이라도 이메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Subject: Repair Request — [주소] — [문제 항목]
Dear [집주인/에이전트 이름],
I am writing to report a repair issue at the above property.
[문제 설명: 예) The boiler stopped working on [날짜]. There is no heating or hot water in the property.]
As per Section 11 of the Landlord and Tenant Act 1985, I understand that you are responsible for maintaining the heating and hot water systems.
Please arrange for this to be repaired as soon as possible. I would appreciate your response within [7 / 14] days.
I have attached photographs of the issue for your reference.
Kind regards,
[이름] | [전화번호] | [주소]
📧 2차 강력 경고 이메일 — 응답 없을 때 (영문)
Subject: URGENT: Unresolved Repair — [주소] — Legal Notice
Dear [집주인/에이전트 이름],
I am following up on my previous email dated [이전 이메일 날짜] regarding [문제 항목] at the above property.
To date, I have received no response and the issue remains unresolved. This is causing significant inconvenience and may pose a health and safety risk.
Under Section 11 of the Landlord and Tenant Act 1985 and the Homes (Fitness for Human Habitation) Act 2018, you have a legal obligation to carry out this repair.
If this matter is not resolved within 14 days of this email, I will have no choice but to:
1. Report the matter to Manchester City Council Environmental Health
2. Seek advice from Shelter regarding further legal action
3. Consider withholding rent or arranging the repair myself and deducting the cost from rent
Please confirm receipt of this email and provide a date for the repair.
Kind regards,
[이름] | [전화번호] | [주소]
💡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보낸 이메일을 별도 폴더에 저장. 에이전트가 이메일 수신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Read Receipt(읽음 확인)을 요청하거나 registered post(등기우편)를 함께 발송하면 더욱 확실합니다.
Section 04
Shelter · Citizens Advice 활용법
영국에는 세입자를 무료로 도와주는 전문 기관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법적 전문 지식이 없어도,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국 최대 주거 권리 지원 단체
Shelter
shelter.org.uk
무료 상담 전화
0808 800 4444
월~금 9am~5pm
온라인 채팅
shelter.org.uk
실시간 채팅 가능
맨체스터 지역 사무소
방문 가능
사전 예약 권장
Shelter는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할 때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법을 알려주고, 심각한 경우 법률 지원까지 연결해줍니다. 웹사이트에 수리 거부·곰팡이·퇴거 등 주제별 한국어 번역 가이드(Google 번역)도 활용 가능합니다.
✅ Shelter 웹사이트 활용: shelter.org.uk/housing-advice에서 "Repairs" 카테고리 → 본인 상황에 맞는 조언 단계별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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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조언 · 전국 오피스 네트워크
Citizens Advice
citizensadvice.org.uk
임대 계약·수리 분쟁·퇴거 등 주거 문제 전반에 대한 무료 조언을 제공합니다. 맨체스터 지역 Citizens Advice 오피스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도 요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조언: citizensadvice.org.uk/housing
맨체스터 오피스: 직접 방문 가능 (예약 권장)
🔍
Property Ombudsman
에이전트를 통해 집을 구한 경우 에이전트의 서비스 불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tpos.co.uk
⚖️
Law Centre Manchester
복잡한 주거 분쟁은 맨체스터 법률 센터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아름 커뮤니티
같은 상황을 겪은 한국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질문해보세요!
Section 05
맨체스터 시의회 공식 민원 신청
집주인이 끝까지 수리를 거부하면 맨체스터 시의회 Environmental Health팀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가 직접 집주인에게 수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 맨체스터 시의회 Environmental Health — 민원 신청 절차
1온라인 민원 신청: manchester.gov.uk → "Report a problem with your rented home" 검색 → 양식 작성
2전화 신청: 맨체스터 시의회 메인 번호 0161 234 5000
3조사관 방문: 신청 후 Environmental Health 조사관이 직접 방문해 집 상태 점검
4시의회 조치: 집주인에게 Improvement Notice(개선 명령) 또는 Prohibition Order(금지 명령) 발부 가능
5불이행 시: 집주인에게 최대 £5,000 벌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가능
✅ 민원 신청 시 필요한 것
집 주소
문제 설명 (구체적으로)
집주인/에이전트 연락처
이전 수리 요청 이메일 사본
문제 사진·영상
⏱️ 처리 기간
긴급 문제: 24~48시간 내 대응
일반 문제: 5~20 영업일
조사관 방문 후 집주인 통보
개선 명령 후 이행 기간 부여
불이행 시 직접 수리 후 집주인 청구
⚠️ 민원 전 확인사항
먼저 이메일로 집주인 통보 필수
민원 신청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릴 의무 없음
익명 신청 불가 (이름 필요)
세입자 정보는 가능한 한 보호됨
🔥 HHSRS 평가 (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 Environmental Health 조사관이 방문하면 HHSRS 기준으로 집 상태를 평가합니다. 위험 등급이 높으면 집주인이 강제로 수리해야 합니다. 곰팡이·습기·낮은 온도·낙상 위험 등이 포함됩니다.
Section 06
보복 퇴거(Retaliatory Eviction)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수리를 요청하거나 민원을 신청했더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이를 보복 퇴거(Retaliatory Eviction)라고 하며, 영국 법은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 Deregulation Act 2015 — 보복 퇴거 금지법
세입자가 수리를 요청하거나 시의회에 민원을 신청한 후, 집주인이 Section 21 퇴거 통보를 보내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Section 21이 무효입니다:
🛡️세입자가 이메일 등 서면으로 수리를 요청한 후 Section 21 통보를 받은 경우
🛡️Environmental Health에 민원을 신청한 이후 시의회가 집주인에게 Improvement Notice를 발부하면, 6개월간 Section 21 퇴거 통보 불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보호 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Section 21 퇴거 통보 불가
✅ 핵심 보호 전략: 수리를 요청할 때 반드시 이메일로 기록을 남기세요. 그 이메일이 보복 퇴거를 막는 방패가 됩니다.
📋 보복 퇴거 통보를 받았을 때 즉시 해야 할 일
1당황하지 말고 퇴거 통보 문서를 보관하세요. 통보 날짜와 수리 요청 날짜를 비교해야 합니다.
2Shelter (0808 800 4444) 또는 Citizens Advice에 즉시 연락하세요. 퇴거 통보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3Section 21 Notice의 형식 오류를 확인하세요. 폼 형식 오류(Form 6A 미사용 등)만으로도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4퇴거 통보 기간이 끝나도 스스로 나가지 마세요. 집주인은 반드시 법원 명령(Possession Order)을 받아야 합니다.
🚨 중요: 세입자가 법원 명령 없이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Section 21 통보를 받았어도 집주인이 법원에서 Possession Order를 받기 전까지는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07
최후 수단 — 비용 공제 & 법원 청구
모든 방법을 써도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허용된 마지막 수단이 있습니다. 단, 이 방법들은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 방법 1: 세입자가 직접 수리 후 렌트비에서 공제
집주인이 합리적 기간 내 수리를 안 해준 경우, 세입자가 직접 수리 업체를 고용하고 비용을 렌트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수리 요청을 했음
✓합리적 기간이 지났음 (긴급: 48h, 일반: 28일)
✓수리 전 집주인에게 수리 예정 통보를 했음
✓합리적인 비용의 수리 업체 이용 (영수증 보관)
⚠️ 렌트 공제 전 반드시 Shelter 또는 Citizens Advice에 상담하세요. 절차 미준수 시 렌트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방법 2: 소액 법원 청구 (Small Claims Court)
집주인의 수리 의무 위반으로 손해(수리 비용·건강 피해·재산 손상 등)가 발생했다면 소액 법원(County Court)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000 이하 청구는 Small Claims Track으로 처리됩니다.
①gov.uk/make-court-claim-for-money에서 온라인 신청
②청구 수수료: £35~455 (청구 금액에 따라)
③집주인이 패소하면 수수료도 집주인 부담
④청구 전 이메일·사진 등 증거 완벽히 준비
💡 법원 청구 전 Shelter 또는 Law Centre Manchester의 무료 법률 지원을 먼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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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한마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영국 법은 정말로 세입자 편입니다. 이메일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실제로 이메일 한 통 보냈더니 다음 날 바로 수리기사가 왔다는 경험을 가진분도 있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기록하고, 요청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Shelter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 긴급 도움 연락처 한눈에 보기
🏠 Shelter (무료)
0808 800 4444
월~금 9am~5pm
🏛️ Citizens Advice
03444 111 444
온라인 채팅도 가능
🏢 맨체스터 시의회
0161 234 5000
Environmental Health팀
🚨 가스 긴급 신고
0800 111 999
24시간 무료
🏡 한아름 맨체스터 부동산 가이드 시리즈
집 구하는 전 과정부터 권리 찾기까지 안내해드립니다!
이 정보는 2026년 4월 기준 잉글랜드 임대차 법률(Landlord and Tenant Act 1985, Deregulation Act 2015,
Homes (Fitness for Human Habitation) Act 2018)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법적 분쟁 시 반드시 Shelter 또는 Citizens Advice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아름 (Korean Community in Manch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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